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TV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이준석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.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고발 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 겁니까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정통망법상 음란한 구호, 문헌 등을 공공연히 전시한 것이 아니냐. 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냐, 모욕죄가 아니냐, 여러 가지 지금 죄명들이 거론되고 있고요. 실제 그러한 혐의가 기재되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은 모욕 혐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일단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..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, 잠시만요.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직접 의견을 밝힌다고 하는데요. 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개혁신당 대선 후보] <br />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훈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, 지난 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290919383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